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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양곡관리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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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양곡관리법 제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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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서울고법 1968. 7. 24. 선고 67나227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25]
손해배상청구사건
국가배상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양곡관리법
양곡관리법시행령
지방자치법
1967년
2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7다416 판결
[정조지급][집15(1)민,331]
정조지급
민사소송법
양곡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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